부동산일반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대···주택기금 손실날 수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무려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 기자단과 만나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추후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적절한 피해 보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두른 처리가 이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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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밀린 실거주 의무 폐지···국회 통과 '불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로 인해 보류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특별법 논의가 우선 안건이 되면서 논의가 밀렸다. 이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연이은 심사 보류 결정이다. 해당 법은 전매제한 완화와 나온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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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네 차례 논의에도 '견해차'···22일 재논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은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정부여당은 다른 집단·개인사기와의 형평성과